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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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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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수길 2 황해진 2 김용채 1 우창록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동묵 1 김응한 1 권진욱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8 선고 2006누1676 판결
 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[국패]
   조세특례제한법
  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2두595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4.15.(200),64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1995년

3. 서울고법 1995.04.19 선고 94구28521 판결
 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355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누1462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

6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6874 판결
  [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3]
  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7누391,87누39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7누28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집37(3)특,516;공1989.12.15.(862),179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11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  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
  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1. 대구고법 1985. 5. 15.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9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85. 1. 14.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2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2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89;공1983.9.1.(711),120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4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28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·관세등추징처분취소][공1983.4.1.(701),518]
   행정처분취소 관세등추징처분취소
 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37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59;공1982.12.1.(693) 101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6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4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7. 서울고등법원 1981. 10. 29. 선고 81구8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8. 광주고등법원 1981. 6. 24. 선고 80구1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0년

19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8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,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90]
  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

20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누39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1.15.(648),1341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9년

21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7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79.10.1.(617),12111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2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76년

23. 대법원 1976. 1. 13. 선고 74누5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4(1)행,1;공1976.3.1.(531) 8952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4년

24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2(1)행,1;공1974.3.1.(483) 7732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73년

25. 서울고법 1973. 5. 25. 선고 72나267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09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갱생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법 1973. 5. 22.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7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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